위대한 탈출, 건강과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2015년 앵거스 디턴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위원회는 소비와 복지, 빈곤의 연관성을 분석한 앵거스 디턴 교수의 공로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위대한 탈출

앵거스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에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 생활은 더 풍족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건강하며 수명도 길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하면서 개인 간, 국가 간 불평등의 격차는 벌어졌다.

 

경제발전과 빈곤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앵거스 디턴은 '위대한 탈출'에서 250년 전부터 어떻게 몇몇 국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경험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오늘날처럼 극도로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삶은 나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해졌고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평균 수명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끔찍한 빈곤과 영유아 사망을 경험하는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이 세계는 너무나 불평등하다. 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사건을 포함해 인간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대한 사건 중 상당수가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수많은 사람이 물질적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경제성장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서구 사회와 나머지 사회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아직도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진 불평등 현상은 주로 현대 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발생했다. 성장의 국가별, 계층별 시차가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점점 많은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점점 많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중국과 인도, 한국, 대만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국가들이 세계화를 등에 업고 현재 부유 국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상당수 포진한 빈곤 국가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운 신흥 공업국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탄생시켰다. 일부가 탈출하는 동안 일부는 뒤에 남는다.

 

'위대한 탈출_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에서는 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하나는 물질적 생활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이다. 두 가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은 무엇일까.

 

앵거스 디턴 교수는 빈곤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라 말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탈출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10억 명 정도가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고 형편없는 교육을 받으며 짧은 인생을 산다.

 

대탈출은 분명 우리에게 과거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한 차별화된 세상을 선사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화된 세상을 선사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탈주자들 뒤에 남겨진 탓에 300년 전에 비해 세상이 헤아리지 못할 만큼 불평등해졌다는 뜻이다.

불평등은 발전을 자극할 수도,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 철학자와 경제학자는 더 훌륭한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소득 불평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입을 보장한다면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몇 가지 불평등이 허용된 국가의 최빈곤층보다 더 궁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다른 학자들은 평등한 성과 분배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하지만 평등한 기회 제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례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공정성을 생각한다. 사람들이 각자 공헌도에 따라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선으로 공정성을 바라본다면 소득 균형 원칙에 따라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 재분배가 실시되는 경우 소득 균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결론내리기 쉽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법이나 제도가 사회에게 이로울까? 보건 분야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같을까? 불평등은 항상 공정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끔은 더 나은 결과를 낳을까? '위대한 탈출'에서 앵거스 디턴은 불평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평등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분명 경제성장은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탈출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최근 10년의 성장이 그 전 10년에 비해 낮아졌고, 거의 모든 곳에서 성장의 흔들림이 불평등의 확장과 함께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과 부의 형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다.

 

평생을 집단행동 연구에 몰두한 맨슈어 올슨 교수는 다수를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좇는 이익집단이 많아질수록 부유한 국가들이 쇠퇴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다. 엄청난 부의 집중 현상은 민주주의와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노년층과 젊은층,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그리고 정당 간에 분배 갈등이 끝임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최고세율 80%까지 올린다고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까?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도입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자본을 통한 이윤 축적의 속도가 지난 몇 십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옳지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그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앵거스 디턴은 수백만 명이 죽음과 궁핍에서 구출되었고, 불평등 뒤에 남겨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아진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은 또 새로운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것은 또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